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2년/1월 (문단 편집) === 1월 4일 === *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지적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생활상 불편을 겪는단 것이다.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경시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큰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 등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3차 접종의 효과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73명으로 보름 만에 1천 명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 주 전에 비하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7%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60살 이상 고령층의 비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환자 수가 줄고 병상이 계속 확충되면서, 방역 당국은 병상 운영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3%를 기록했고, 수도권으로 좁혀봐도 64%에 머물고 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일주일째 한 명도 없었다. 다만,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대응은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미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첫 오미크론 감염 사망 사례가 나왔고 이르면 이달 말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경증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규모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 프랑스 남부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소규모로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변이는 프랑스 마르세유 IHU 지중해 감염연구센터가 발견했다. 연구팀이 작성한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새 변이는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자가 먼저 퍼트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금까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12명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변이는 46개의 돌연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돌연변이로 인해 이 변이는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이보다 백신에 더 잘 견디고 감염률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변이가 현재 프랑스에서 우세종인 오미크론을 이기고 프랑스에서 확산세를 키울지는 알 수 없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의 출현을 예측할 수 없고, 변이 확산을 제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 정부는 4차 접종 우선 대상으로 면역저하자들을 선정했다. 백혈병과 림프종, 그리고 다발성골수종이나 암 등을 앓거나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다. 접종 뒤 중화항체가 충분히 생기지 않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면역저하자들은 모두 181만 명 정도인데 이 중 3차 접종을 마쳐 4차 접종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 120만 명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면역저하자는 3차 접종까지를 기본 접종으로 본다며,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3개월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면역저하자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이후 3차 접종을 받은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 4차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일반 국민의 4차 접종은 해외 사례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내로 들어올 백신은 1억 6천만 회분으로 3·4차 접종에 충분한 양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04190838029?s=tv_news|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https://news.v.daum.net/v/20220104190933036?s=tv_news|보름 만에 위중증 1천 명 아래로..오미크론 확산 변수]] [[https://news.v.daum.net/v/20220104191125063?s=tv_news|프랑스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발견..12명 감염]] * JTBC: [[https://news.v.daum.net/v/20220104193906427?f=m|청소년 방역패스 '급제동'..당분간 학원·독서실 갈 수 있다]]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20104194757572?f=m|"못 맞는 건데 장도 못 보나"..'마트 금지' 임신부 뿔났다]] [[https://news.v.daum.net/v/20220104195051627?f=m|열흘 만에 69명..보훈병원서 밀려나는 참전용사들]] * SBS: [[https://news.v.daum.net/v/20220104200002786?s=tv_news|법원, 방역패스 제동 "자기결정권 침해"]] [[https://news.v.daum.net/v/20220104200303856?s=tv_news|"즉시 항고" 밝혔지만 방역패스 '흔들']] [[https://news.v.daum.net/v/20220104200603892?s=tv_news|이르면 내달부터 면역저하자 120만 명 4차 접종 가닥]] [[https://news.v.daum.net/v/20220104200607897?s=tv_news|위중증 줄고 병상 늘고..가동률 안정세]] [[https://news.v.daum.net/v/20220104200906943?s=tv_news|프랑스 신종 변이 등장.."치명률 · 전파력 경계"]] * MBC: [[https://news.v.daum.net/v/20220104200118822?s=tv_news|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자기결정권 침해"]] [[https://news.v.daum.net/v/20220104200708906?s=tv_news|위중증 환자 줄고 병상 가동 '안정'.."백신 무용론은 사실무근"]] [[https://news.v.daum.net/v/20220104200718909?s=tv_news|"면역저하자 4차접종 검토..전 국민 접종계획은 아직]] [[https://news.v.daum.net/v/20220104201008957?s=tv_news|오미크론 막기도 버거운데..또 '새 변이' 등장?]]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뤄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코로나19와 저성장 등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여야에 공식 요청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추경 규모는 25조에서 30조 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앞뒀다고 해서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설 연휴 전에 추경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선대위 쇄신 방향에 대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선대위 개편의 키를 후보 본인이 잡을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넘길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늦어도 내일까진 개편안을 매듭지어달란 뜻을 윤 후보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중진과 재선 의원들은 잇따라 모임을 갖고, 이 대표를 향해 해당 행위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윤 후보 최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당의 분란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는데, 이 대표는 해당 행위를 한 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사람들이라고 맞받았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04192050155?s=tv_news|이재명 "설 전에 추경 가능"..윤석열 선대위 개편 고심]] * JTBC: [[https://news.v.daum.net/v/20220104194806582?f=m|"연기만 해달라" vs "상왕이냐"..국민의힘 결국 갈라서나]] [[https://news.v.daum.net/v/20220104195202651?f=m|"젊은 꼰대", "분란 조장"..압박에도 버티는 이준석]] * MBC: [[https://news.v.daum.net/v/20220104194608551?f=m|김병준 "김종인 사표가 후보 뜻"..김종인 "말도 안 되는 소리"]] [[https://news.v.daum.net/v/20220104195508703?f=m|尹측 "해당행위" "계륵" 이준석 사퇴 압박..李 "조심좀 하라"]] [[https://news.v.daum.net/v/20220104195509705?f=m|"후보는 연기만"..김종인의 주문이 나온 이유는?]] *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로 법으로 보상이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결 직후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상을 수용해 준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며,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도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줄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04192128166?s=tv_news|문 대통령 "4·3 희생자 보상 기준 마련, 70년 만의 정의 실현"]] *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공군 청주 기지에서 이륙했던 F-35A 1대가 충남 서산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 전자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착륙 바퀴 3대가 모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착륙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활주로 착륙이 어려워, 최악의 경우 조종사만 탈출하고 기체는 해상에 추락시켜야 한다. 하지만, 조종사가 지상 피해를 우려해 공중 탈출 대신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체 착륙은 기체를 활주로에 직접 대면서 착륙하는 방식인데, 마찰열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다. 공군은 동체 착륙하기로 결정한 뒤 마찰을 줄이기 위해 특수 거품을 활주로에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착륙을 마친 뒤 조종사는 무사히 빠져나왔으며 이같은 동체 착륙은 F-35A가 제작된 뒤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외관상으론 기체 손상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기능을 갖춘 F-35A는 최대 속도는 마하 1.6, 전투 행동 반경은 천 km가 넘으며 1대당 가격은 천억 원 정도인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40대 가까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당분간 모든 F-35A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고,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04192500208?s=tv_news|공군 F-35A, 기체 이상에 서산에 '동체 착륙'..조종사 무사]] * 4년 전, 5G 상용화에 앞서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경매를 통해 부여 받은 폭은 3사를 합쳐 280MHz인데 당시 공공기관 주파수와의 혼선이 우려되면서 일부 구간를 비워놨다. 하지만 혼선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되면서 정부는 경매에서 제외됐던 20MHz폭에 대해 시장에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이를 가져가는 통신사는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폭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만큼 통화품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가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 4년 차에도 5G 속도나 사용 가능 지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파수에 대한 이통사들의 설비 투자 등 품질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추가 할당을 두고 통신사 간에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세부 협의를 거쳐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04192607227?s=tv_news|'반쪽 서비스' 5G 대역폭 추가 할당으로 해결?.."품질 개선이 먼저"]] * 빨갛게 익은 딸기가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 자리 잡았다. 가장 싼 것이 5백 그램 1팩에 만 2천9백 원인데 귤 한 상자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선뜻 집히지 않는다. 도매가 기준으로 딸기 상품 2킬로그램의 전국 평균 가격은 4만 6천 원대로 예년과 비교하면 70% 이상 급등했다. 늦장마와 고온현상으로 10월 초까지 딸기 모종이 많이 말라 죽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다시 심은 모종도 한파로 성장 속도가 더뎌 수확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달 중하순부터는 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설 대목과 겹쳐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설이 지난 다음 달 이후에나 딸기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04193349352?s=tv_news|딸기값 70% 이상 급등..왜?]]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 직원 이모 씨가 지난 2016년 11월 구입한 파주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난달 9일 아내 박모 씨에게 이 건물을 증여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엔 해당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3백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됐다. 이 씨가 회사에 무단 결근하고 잠적하기 사흘 전이다. 채널A는 건물 증여 경위를 묻기 위해 이 씨 아내에게 접촉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씨가 잠적하기 전 증여한 건물은 또 있는데 1.4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건물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증여 시점은 아내에게 넘긴 날짜와 동일하며 주민들은 지난 주만 해도 이 씨를 봤지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이 씨가 소유했던 건물을 찾아 아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씨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출국 금지를 한 뒤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또 횡령한 자금이 여러 계좌에 분산됐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차례로 동결 조치하고 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20104193558373?s=tv_news|[단독]오스템 직원, 아내에게 4층 건물 넘기고 잠적]] [[https://news.v.daum.net/v/20220104193858421?s=tv_news|오스템 "경영 문제 없다"지만..개미들 '불면의 20일']] * JTBC: [[https://news.v.daum.net/v/20220104202002102?s=tv_news|슈퍼개미 '1880억 횡령' 금융당국도 줄줄이 놓쳤다]] * 2020년 11월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한 김 모 씨에게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월북으로 경계를 뚫린 강원도 고성 22사단은 당시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였던 GOP 대대장이, 김 씨의 월북 상황을 귀순으로 오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북자 김 씨가 첫번째 철책을 넘었을 1일 오후 6시 40분 경보음이 울렸지만 철책 훼손 등의 흔적이 없어 이상 없음으로 보고했고, 2시간 40분 뒤 열상감시장비에 포착됐을 때 역시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열상감시장비로 포착된 김 씨의 모습이 점의 형태로만 보였고, 월북자가 아닌 귀순자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오판은 사건 발생 초기 합동참모본부에도 그대로 보고됐다. 군의 오판과 초동 대응 지연으로 위기 관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합참은 내일 검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군 당국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20104194056448?f=m|철책 월북, 처음엔 '귀순'으로 알았다..합참까지 보고]] [[https://news.v.daum.net/v/20220104194246475?f=m|[단독]"수천만 원 벌어" 자랑..월북 김씨, 두 달 전 잠적]] * JTBC: [[https://news.v.daum.net/v/20220104202303138?s=tv_news|'3m 철책 타고 월북' CCTV엔..잠시도 망설임 없었다]] * 범행이 이뤄진 스포츠센터 내부 CCTV에는 대표 한모 씨가 직원에게 저지른 가혹 행위가 생생히 담겼다.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달 31일 새벽 1시 50분쯤이며 경찰의 1차 출동이 있기 25분 전이었다. 한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센터 내 집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반항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쓰러졌다. 이후 한 씨가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내리치는 장면도 담겼다. 한 씨는 폭행 신고를 한 뒤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려 눕혔다. 경찰이 현장에 1차로 출동했을 때에도 피해자는 바로 누운 채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경찰은 한 씨의 이런 행동이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막대기로 장기를 훼손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저체온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몸 곳곳에서는 공격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20104194656557?f=m|[단독]"엉덩이 시커멓게 폭행"..경찰 출동 전 피해자 돌려눕혀]] * 홀로 전봇대에 올라갔다 2만 2천 볼트 고압 전선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는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4시, 구급차가 출동했을 땐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다. 외부에서 이뤄지는 작업 특성상 보통 해가 지면 업무가 끝나는데, 어둑해질 무렵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사고가 난 곳은 다운 씨가 속한 회사가 담당했던 구역도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다. 한전은 고압 전기 공사를 3개 회사에 지역별로 나눠 하청을 줬는데, 사고 지역은 다른 업체 담당이었던 것이다. 담당 업체가 "인력이 없다"며 다운 씨 회사 소장에게 작업을 부탁했고, 다운 씨는 소장 지시로 혼자 일을 나간 것이다. 유족들은 담당 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 대응도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처음 알려준 것도 회사가 아니라 예전 직장동료였고, 병원에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의로 관할 구역을 바꾼 것에 대해 업체 측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전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끼리 마음대로 구역을 바꾼 건데, 하청업체와 한전 모두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끼리의 업무 지시를 '불법 하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청 업체끼리 작업지시서가 오고 갔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은 "13만 5천 원짜리 작업이란 이유로 위험한 현장에 고인을 홀로 투입시킨 하청업체와 원청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20104201318000?s=tv_news|[단독] 2만 2천 볼트 감전사고, 고 김다운 씨 관할 구역도 아닌 전봇대였다]] [[https://news.v.daum.net/v/20220104201319001?s=tv_news|목숨 거는 일은 떠넘겼다..작년 한전 사망자 전원이 하청업체]]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통화 내역은 본인이 버렸던 휴대전화를 통해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이전,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이를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그 자료를 검찰이 공유받아 분석한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이전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과 김용 조직부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측근으로 꼽은 인물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은 본인의 측근이 아니라며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측근들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줬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두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용 부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수사기록이 유출된 것이라면, 검찰의 선거개입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에 따라 증거기록을 피고인 측에 제공했을 뿐"이라며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정진상 부실장은 통화 사실이 알려진 후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정 부실장을 불러 통화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20104201506029?s=tv_news|유동규, 압수수색 전 '이재명 측근' 정진상·김용 통화했다]] * 한때 잘 나가던 고깃집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가게가 크고 직원이 많아서 월 수천만 원씩 적자가 나지만,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평균 매출이 10억원 넘는 자영업자들은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반발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 10억원이 넘는 자영업자 가운데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곳엔 손실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당, 술집이나 숙박업소. 예식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자영업단체들은 예고했던 집단휴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을 기다려보겠단 것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항의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 단체는 6일부터는 저녁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는 '집단점등'을 하기로 했다. 또 다른 단체는 다음주 12일엔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할 계획이다.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도 시작한다. 현재 손실보상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줬는데, 그 전의 손실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난 자영업자들'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아 10만 명이 모이면 집단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20104202404156?s=tv_news|[단독] '연 매출 10억' 넘는 가게도 손실보상 포함 검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